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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철순 관세사
전 화 02) 518-4130
팩 스 02) 518-4140
 
   
 
 

수입통관후 일정기간 이후에 관세가 추징되는 “통관후 심사” 제도의 정착으로 사후에 추징되는 건에 대한 대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쟁송제도의 수행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사례의 행정쟁송 업무 수행 경험을 통해 행정구제제도의 수행에서도 최고를 자랑한다고 자부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명품시계 수입단가 제1방법 적용여부 인용
- "MCP CHIP"인용 및 관세환급 성공
- "소프트웨어 ROYALTY" 인용
- "MULTI SERVER" 인용, 비관세관행 인정으로 신의성실원칙 적용
- 한-EU FTA 사후검증 조사결과 회신 기간 경과 사례 인용
-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원칙 위배 사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