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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오정욱 관세사, 이상진 관세사
전 화 02) 518-4130
팩 스 02) 518-4140
 
 
 

도입배경

‘96.7월부터 수입물품의 신속한 물류 흐름을 위하여 수입신고시에는 통관에 필요한 형식적인요건만 확인하고,
신속 통관시켜줌
납부세액 및 환급액의 정확성, 통관적법성 등은 통관 후에 심사하는「先통관後심사」제도로 전환
 

심사의 종류

“세액심사”는 크게 시기에 따라서 수입신고수리 전에 심사하는 사전세액심사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심사하는
사후세액심사로 구분됨
- 사후세액심사는 그 방법에 따라 보정심사 * 종합심사 * 법인심사 * 기획심사로 구분됨
 
<사후심사체계 현황>
구분
보정심사
종합심사
법인심사
기획심사
심사목적 납세자에게
보정기회 부여
공인기준
적합성 확인
세액의 정확성
통관적법성 확인
좌동
심사대상 수입신고건 AEO 공인업체 수입실적 상위 업체 AEO 및 법인심사대상을
제외한 모든 수입업체
심사시기 세액납부일로부터
6월이내
공인 후 2년경과한
때부터 유효기간
만료 6월 전까지
4년 주기(예외가능) 관세부과제척기간 이내
심사범위 과세가격,
품목분류
세액, 통관적법성,
공인기준
세액, 통관적법성 세액, 통관적법성
조치방법 납세자에게 보정
안내 통지(불응시
직권 경정)
추징 *법규위반사항
제재*법규준수개선
계획수립 요구
추징
*법규위반사항제재
추징
*법규위반사항제재
“환급심사”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신청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환급 전 심사“와 ”환급 후 심사“로 구분됨
“통관적법성 심사”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등 무역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의 준수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