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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유상임가공물품도 관세 감면받을 수 있다?” 2016-01-26 강철순  
 
 
“해외 유상임가공물품도 관세 감면받을 수 있다?”
관세청, ‘해외 유상임가공물품 관세감면 대상 관련 업무처리 지침’ 마련



수탁가공업체가 원재료·부분품 또는 물품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제한되고, 위탁자에게만 재판매하도록 약정돼 있는 등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보기 곤란해 임가공으로 볼 수 있을 때는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 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침이 나왔다.


관세청 통관기획과는 기획재정부가 11월 6일 열린 ‘제195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해외 유상임가공물품 관세감면 대상 적용과 관련해 일부 유상수출도 해외 임가공 감면이 가능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11월 26일 ‘해외 유상임가공물품 관세감면 대상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관세감면 업무처리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해외 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와 관련해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가 “가공을 위해 일시적으로 맡기는 무상 수출인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외 유상임가공물품은 해외 임가공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임가공을 위한 유상 수출이 이뤄져도 수탁가공업체가 원재료·부분품 또는 물품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제한되고 위탁자에게만 재판매하도록 약정돼 있는 등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보기 곤란한 해외 유상임가공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따른 해외 임가공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관 담당자는 해외 임가공 감면 심사 시 수출입신고서의 거래구분 및 결제방법이 유상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지배권 등이 위탁업체에 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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