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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물품 반입 시 외국산 중고자동차 통관심사 강화 2016-10-18 강철순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외국산 중고자동차의 통관심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9월 7일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외국산 중고자동차 통관심사 강화 지시’를 통해 해당 물품 반입 시 이사화물에 적합한지 정밀하게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포워더는 해당 규정을 잘 숙지해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휴학생, 무직자 등이 유혹에 넘어가 부정수입 범행에 가담할 것을 우려해 고급 외국산 중고자동차를 반입할 경우 구입자금 출처, 대리반입 여부 등 인터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산 중고자동차를 원칙대로 수입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인증,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기가스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주거 이전을 위해 이사화물로 반입하면 이러한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최근 부산세관은 ‘이사화물 가장 중고자동차 부정수입 조직 밀수 특별단속’을 벌여 이사화물 우대 규정을 악용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관련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고급 외제 클래식 차량 150대, 시가 약 30억원 상당을 일본에서 들여온 조직을 적발한바 있다. 세관은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지로부터 반입되는 이사화물 차량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이사자(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해 3개월 이상 경과한 것,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에 한하며,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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