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무신고 가산세, 이렇무신고 가산세, 이렇게 적용합니다 2016-10-18 강철순  
 
 

올해부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수입업체 및 관세사는 이에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15일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8월 26일 ‘무신고 가산세 적용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무신고 가산세의 적용 대상과 가산세 적용 시 기산일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관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물품이 수입된 경우 관세 부과 시 가산세도 함께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무신고 수입물품에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관세청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관세법? 제42조 제3항), 이 외에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외국물품에 대해 세관공무원이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물품 검사 중 무신고 물품을 적발했을 때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물품은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에 반입된(수입된)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것이다.


또한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징수 시 관세에 대해서는 ‘수입된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금액을 계산하지만, 내국세 적용 시에는 ‘수입된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금액을 징수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관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그 계산식은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해당한다
게 적용합니다
 
 
 
이사물품 반입 시 외국산 중고자동차 통관심사 강화
美 관세청,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및 결정 더 빨라질 듯(美 ‘무역활성화 법 집행 및 보호법 잠정 최종규칙’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