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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관세청,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및 결정 더 빨라질 듯(美 ‘무역활성화 법 집행 및 보호법 잠정 최종규칙’ 발표) 2016-10-18 강철순  
 
 


최근 보호무역주의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가 활발한 미국의 움직임이 지금보다 더 빨라질 전망이다.


KOTRA 워싱톤무역관은 미국 관세청이 8월 19일 ‘무역활성화 법 제4조인 집행 및 보호법(Enforcement and Protect Act : EAPA) 시행을 위한 잠정 최종규칙’을 확정했다고 8월 31일 전하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 회피 의혹이 있으면 신속히 조사하고 반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잠정 규칙을 보면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연방 정부기관이 반덤핑, 상계관세 회피 의혹을 제기하면 관세청은 1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95일 이내에 모든 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후 조사는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조사 요청 1년 내에 미국 내 반입된 대상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개시 90일 이내에서 합리적 의심이 있는지 결정하고, 조사 개시 300일 이내에 관세 회피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결과 관세 회피가 있었다고 결정되면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상무부에 통보해 적발한 반덤핑, 상계관세 지도를 요청하고, 수입업체는 대상 물품에 대해 현금 예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워싱톤 무역관은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미국 관세청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신속하게 결정할 의무는 부과하고 있으나, 결정 이유를 설명할 의무는 없어 투명성 논란이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규칙에 기업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조항이 없을 뿐더러 사건 당사자가 관세청 결정 과정에 대한 행정서류에 접근할 수 없고, 영업비밀을 제거한 공식 요약본만 접할 수 있어 당사자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본 잠정 최종규칙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청은 요구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은 수입업자, 외국 생산자, 수출업자 등에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을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앞으로 관세청 조사에 더욱 주의해서 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잠정 최종규칙은 발표 후 60일간 일반 의견을 받아 수정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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