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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확대 2016-10-18 강철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요건이 명확해지고, 발급 대상도 늘어난다.


관세청은 「관세법」의 개정사항과 유권해석 결과 등을 반영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을 8월 23일 개정하고 각 세관에 바로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하거나 징수·환급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단순착오, 귀책사유가 없을 때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기본 발급 대상을 명확히 해 세관장으로부터 보정통지(안내)를 받고 보정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 보정안내를 받고 보정기간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입 후 착오로 ‘재수출기간 도과 수출’ 또는 ‘기한내 용도외 사용신청 누락’으로 감면된 관세인 재수출면세(「관세법」 제97조) 및 재수출감면세(「관세법」 제98조)를 징수할 때도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청장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동 결정방법으로 신고 납부했으나 관세청장이 기존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또는 납세자가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했지만 관세청장이 직권 또는 재심사해 변경한 경우, 불복 및 소송 결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과세표준, 세액 결정·경정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때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발급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허위서류 제출이나 증명을 고의로 했을 때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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