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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O 공급망 별 주요혜택 - 수출 부문 2017-11-07 이유연  
 
 
■ AEO 공급망별 주요혜택(수출 부문)

1.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수입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수출입화물 선별검사시 우선검사

2.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에 따른 관할지세관 화물담당부서에서의 재고조사 생략

3.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수출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출 P/L)
* 현행 서류제출 비율에서 우측 공인등급에 따른 비율만큼 추가 경감

4.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
*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5.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단서에 따른 수출신고 항목의 화주 자율정정

6.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훈령」제12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환급전심사 제외
*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7.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환급지세관 환급심사부서에서의 건별 환급심사 제외
* 수입신고세액의 감액경정 등에 따른 이중환급액 추징을 위한 선별건은 제외대상 아님

8.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제증명서 P/L발급

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1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자동발급 (A등급-미적용)

10.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세칙」제24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3조에 따른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시 서류제출 및 검사 제외

1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제71조에 따른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 배제 요건 비적용

12.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8조에 따른 적하목록사전제출 특례 (출항 후 익일 세관근무시까지) (A등급-미적용)
* 요건
① 수출화물이 비컨테이너화물에 해당할 것
② 수출화물이 전용선박에 적재될 것
③ 수출화물이 적재과정에서 세관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을 것
 
 
 
한국&말레이시아 AEO MRA 체결
AEO 공급망 별 주요혜택 - 수입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