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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급망 별 주요혜택 - 보세구역운영인 부문 |
2017-12-28 |
이유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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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O 공급망별 주요혜택(보세구역운영인 부문)
1.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 이상의 혜택
2.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특허 갱신기간 연장(*Non-AEO는 최대 5년임)
* AEO업체에 대한 우대 조항 신설
* 공인 수출입업체의 자가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도 동일혜택 적용
3.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특허 갱신시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및 해당세관에서 자체 심사
* AEO업체에 대한 특허 갱신절차 명확화
* 공인 수출입업체의 자가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도 동일혜택 적용 ○ ○ ○
4.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분기별 자체 재고조사 후 연1회 세관장에게 보고
5.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 이상의 혜택 (제10조에 따른 정기감사 생략 등)
6.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3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을 70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 가능 (AA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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