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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또는 사용 제한’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 사례(1) 2018-04-09 강철순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거래가격 배제 사유로 규정하는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여부에 관한 최근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및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 등을 살펴본다.



[ 사실관계 ]

ㅇ 국내 반도체 대리점인 수입자는 미국 반도체 공급사인 수출자로부터 반도체를 수입하면서 2013.2.17.까지 개별 가격협상을 통해 수입가격을 결정했음(수입자와 수출자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



ㅇ그러나 2013.2.18.부터 수입자는 수출자 요구에 따라 기준가격(Distribution Price)으로 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수출자로부터 보상(Rebate)받는 Ship & Debit(선공급 후정산) 형태로 거래방법을 변경함.



ㅇ 수입자는 Ship & Debit 거래로 수입가격이 상승(DP 적용)해 관세부담 및 판매손실이 발생하자, 관세가 있는 일부 품목에 Ship & Debit Program 제외를 요청함.



ㅇ 수출자는 2014.4.부터 수입자의 요청을 수용해 특정 4개 품목을 국내 특정 매입社에 판매하는 경우에만 Ship & Debit 프로그램을 배제한 특별가격(Rebate 없는 할인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함.



ㅇ 다만 수출자는 동 Ship & Debit 적용 배제를 허용하는 대신 해당 물품에는 별도 재고관리 및 보고의무와 함께 재고관리 관련 사항을 검사(audit)할 권리가 있다는 조건을 부가함.



ㅇ 특정 국내 매입처(X○○, Y○○)로 공급될 물품으로 Ship & Debit 적용이 배제돼 특별가격으로 수입한 물품이라도, 실제 다른 국내 매입처에 판매한 경우에는 DP 가격으로 수정된 송장이 발행되고 동 금액(DP 가격)을 지급한 후 다시 Ship & Debit 프로그램에 따른 Rebate를 수령하는데, 지급하는 Rebate는 업체에 따라 상이함.



예) X○○ 공급 특별가격 $0.485로 수입 → △△△에 판매 → DBP 가격 $1.62로 변경 → Rebate $0.97 보상 ⇒ 최종가격 $0.65



- 다만 특정 국내 매입처(X○○, Y○○)로 공급될 물품은 Ship & Debit 적용된 DP 가격에서 Rebate를 차감한 실제 매입가격과 Ship & Debit을 배제한 특별가격은 동일함.



예) X○○ 공급 S&D DP 가격 $1.62 - Rebate $1.135 = $0.485
X○○ 공급 S&D 배제 특별가격 = $0.485



[ 질의 내용 ]

ㅇ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수출자로부터 반도체를 기준가격(DP)으로 수입한 후, 국내 판매가격에 따라 일정액을 수출자로부터 보상(Rebate)받는 Ship & Debit(선공급 후정산) 거래방식으로 수입함. 그러나 특정 4개 품목에 한해 국내 특정 매입社에만 판매할 조건으로 Ship & Debit 거래를 배제하고 할인된 가격(특별가격)으로 수입한 물품이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

ㅇ 본 사안의 쟁점은 수출자가 특정 품목에 한해 특정 매입社에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Ship & Debit 거래를 배제하고, 특별가격으로 판매한 것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지이며,



「관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의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인지, 제3호의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인지, 「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에 해당하는지다.



[ 결정 내용 ]

「관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의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이란 단순히 어떤 물품이 수입 후 특정인에게 판매된다는 사실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판매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이러한 제한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해 판단해야 한다.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1항 (a)(ⅲ)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더라도 가격(Value)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은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이유 ①> 본건 거래에서 수입자는 Ship & Debit 거래로 관세가 있는 일부 품목에 손실이 발생하자, 수출자에게 특정 품목의 국내 매입처를 지정하지 않은 채 Ship & Debit 거래 제외를 요청했으나, 수출자는 4개 품목에 대해 수출자가 지정한 2개 업체에만 판매하도록 하는 조건, 즉 ‘수입자가 특정인에게만 판매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해 특별가격(Ship & Debit이 적용되지 않는 할인가격)으로 공급을 승인했다.



수입자는 별도로 해당 품목의 재고를 관리하고 이를 수출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출자는 재고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검사(audit)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건을 부가하고 있다.



특별가격으로 공급된 물품이 수출자가 지정한 국내 매입처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특별가격은 취소하고 기준가격(DP)으로 송품장을 재발행하며, 사후 Ship & Debit이 적용돼 Rebate(제3자 판매에 대한 보상)가 주어지더라도 실제 매입가격(DP-Rebate)은 애초 특별가격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제한은 「관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의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에 해당한다.



<이유 ②> 다음으로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에 해당하는지는 수입물품의 특성, 산업 분야 및 상관행의 특성, 가격 영향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바(WCO 예해 12.1), Ship & Debit 거래방식은 수출자(메이저 반도체 공급사)가 각국 대리점에 일정한 공급가격을 유지하고 국내 재판매가격 및 최종소비자를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반도체시장의 일반적인 가격정책으로, 쟁점 거래에서는 수출자가 자신의 Ship & Debit 가격정책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특정 매입처에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그 대신 특별가격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Ship & Debit 거래에 따른 Rebate는 수입 당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최종 수입 후 국내 판매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도 Ship & Debit 거래에서 부과하는 관세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제한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수출자가 국내 특정 매입社에만 판매하도록 조건(제한)을 부가해 특별가격으로 공급한 물품은 해당 제한이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처분 또는 사용 제한에 해당한다.



[ 해설 ]

일반적으로 물품의 매매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구매자는 자기 소유가 된 물품에 소유권에 근거해 무제한의 처분 또는 사용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매매당사자 간 특약에 따라 이러한 소유권자로서 처분 또는 사용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자유다. 다만 이러한 제한이 있는 경우는 이에 따라 물품가격이 크게 왜곡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에서 합의된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도록 한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는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평가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로 ①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해당 물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② 해당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③ 기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지만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 처분에 따라 부과되거나 요구하는 제한, ②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지역의 제한, ③ 그 밖에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이 있다.



본 사안은 수출자가 4개 품목을 수출자가 지정한 2개 업체에만 판매하도록 하는 조건, 즉 ‘수입자가 특정인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해 특별가격(Ship & Debit이 적용되지 않는 할인가격)으로 공급을 승인하고, 특별가격으로 공급한 물품이 수출자가 지정한 국내 매입처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특별가격은 취소되는 점에서, 해당 제한은 「관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의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을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1항 (a)(ⅲ)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단순히 어떤 물품이 수입 후 특정인에게 판매된다는 사실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고, 판매자(수출자)가 구매자(수입자)에게 이러한 제한을 강제하고 구매자(수입자)가 이를 위반할 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법원의 판결도 본 사안의 결정과 동일한 입장이다. 법원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처분 또는 사용 제한이 있는 경우에 거래가격을 배제하는 이유가 이로 인하여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에 그로 인해 왜곡된 가격을 배제하는 데 있는 점, (중략)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이 원칙이고 그 적용 배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비록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고 (중략)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그 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부산고등법원 2015누23915, 2016.8.12.)”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은 ‘교육용 또는 딜러용 소프트웨어와 일반용 소프트웨어(대법원 98두1512, 1998.9.4.)’, ‘조달용 물품과 일반용 물품(조세심판원 2014관228, 2014.8.14.)’ 등 특정 용도 제한(「관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물품의 가격이 상이한 사례가 위주였으나, 본 사안은 「관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의 특정인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보기 드문 결정 사례고, 「관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를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한 점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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