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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품 시험검사에 사용하는 물품은 학술연구용품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8-04-09 강철순  
 
 






Ⅰ. 들어가며



수입물품에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관세법」에서 정한 세율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관세법」에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수입자가 특정물품을 특정목적을 위해 법률상 요건을 갖춰 수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관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관세감면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관세감면 제도는 납세의무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며, 관세를 감면하려면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면대상 요건은 ⑴ 수입주체 요건, 법령에서 정한 자가 수입해야 한다는 요건으로 예를 들어 외교관용품 면세(법 제88조)는 법령에서 정한 외교관이나 주한 외교기관, 학술연구용품 감면세(법 제90조)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⑵ 수입물품 요건, 감면 규정상 감면 대상으로 정한 물품으로 예를 들어 종교용품 면세(법 제91조)는 교회·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 ⑶ 수입 특정 요건, 특정한 요건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학술연구용품 감면세(법 제90조)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일 것, ⑷ 특정조건 이행요건, 감면 적용을 받은 물품에 사후 특정한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외교관용품이나 학술연구용품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해야 하고, 재수출면세나 재수출감면세의 경우는 정해진 기한에 재수출을 이행하는 것이 조건인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이미 감면한 세액을 다시 징수한다.



이하에서는 타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산업부품 시험검사 등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수입한 물품을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 감면적용대상 물품으로 봐 관세감면 신청을 한 경우,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대법원 2018.1.31. 선고, 2017두66442 판결).





Ⅱ.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2016.3.22. 법률 제14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초연구법」’이라 한다)에 근거해 소속 기업 부설 연구소를 인정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나. 원고는 2010.11.15.부터 2015.6.23.까지 수입신고번호 00000-00-000000U 외 8건 품명 NOXIOUS GASTEST CHAMBER 등을 수입해 납세신고하면서 그 용도를 ‘산업기술개발’, ‘기업부설연구’ 등으로 기재해 ○○세관장에게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 관세감면을 신청했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2015.5.19. 원고의 「관세법」 위반 여부의 범칙조사에 착수하고 2015.10.21. 이 사건 물품의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했다는 이유로 2015.11.13. 및 2015.12.7. 원고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경정부과·고지했다.





Ⅲ. 당사자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물품을 타 업체로부터 용역 의뢰받은 산업부품 시험검사 등을 수행하는데 사용한바, 이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용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등 영리를 취했다고 해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원고 내부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시험팀에서 타 업체로부터 용역의뢰를 받아 해당 업체의 사업화된 핵심 부품의 신뢰성을 평가해 영리를 취하는 데 사용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타 업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영리 목적 활동에 사용한 것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심】 관세감면 적용 배제는 부적법함(원고 청구 인용)

「관세법」상 감면규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관세법」 제102조 제1항이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해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에 비춰볼 때 그 적용에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다는 목적성을 요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원고와 같이 타 업체로부터 의뢰 또는 위탁받은 산업부품 시험검사 등 용역을 수행하고 영리를 취하는 활동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선결 쟁점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활동도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⑴ 「관세법」은 산업기술이나 연구개발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의 근거 법률인 구 「기초연구법」에서 ‘기초연구’를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 활동”으로(제2조),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과학기술 등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으로(제2조 제5호)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위 각 규정에 따르더라도 연구개발 활동이란 제품이나 공정이 사업화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포괄한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영리 목적이 개입됐거나 실제로 영리를 취했는지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⑵ 구 「기초연구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0조,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된 권한은 구 「기초연구법」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에 국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 역시 위 사무를 위한 내부지침일 뿐이므로, 구 「기초연구법」이나 그 하위법규가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기업에 대한 과세에 관한 사무의 근거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⑶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는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기업 외에 산업기술연구조합도 포함되는바(「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2호),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가 반드시 기업 소속 기업부설연구소에만 관세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활동 그 자체에 관세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이상 기업이 제품이나 공정을 개발할 때, 해당 기업 소속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험검사 등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경우와 타 연구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위와 같은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기업 소속 기업부설연구소와 타 연구기관을 차별해서 취급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⑷ 모든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품이나 공정을 완성해 이를 사업화하는 데 있으므로 제품이나 공정의 사업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어느 단계까지가 연구개발 활동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일단 사업화된 제품이나 공정이더라도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은 물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품이나 공정의 사업화가 연구개발 활동 해당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시험검사에 이 사건물품이 사용된 산업 부품이 사업화된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그에 대한 시험검사가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심】 관세감면 적용 배제는 적법함 (원고 청구 기각)



가. 원고가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감면규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 적용되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는 이 사건 감면규정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임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08.4.22.경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기업으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고, 원고 내부의 다른 부서에서 이 사건 물품을 사용했다고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가 2008.4.22.경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기업으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고, 원고 내부의 다른 부서에서 이 사건 물품을 사용했다고 달리 볼 수는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했는지 여부



이 사건 감면규정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수입물품을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경우여야만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타 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산업 부품 시험검사 등 용역을 수행하는데 이 사건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세법」은 산업기술이나 연구개발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의 근거 법률인 구 「기초연구법」에서 ‘기초연구’를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 활동”으로(제2조),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과학기술 등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으로(제2조 제5호)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경우여야만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니라 시험팀이 타 업체로부터 의뢰 내지 위탁받은 산업 부품 시험검사 등 용역을 수행하고 영리를 취하는 활동을 하는 데 이 사건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연구개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의 범위를 제품이나 공정의 사업화를 위한 일련 과정 및 사업화된 제품이나 공정의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제고·개선하기 위한 활동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원고와 같이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기업 활동에 사용하더라도 언제나 관세감면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 돼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적용 범위를 확장할 우려가 있다.



【3심】 관세감면 적용 배제는 적법함 (상고 기각)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심리불속행 기각).





Ⅳ. 맺음말



이상의 판결을 보면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기업으로 관세법령에서 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해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수입주체 요건은 충족하나, 이 사건 수입물품에는 1심과 달리 2심과 대법원은 관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타 업체로부터 의뢰 내지 위탁받은 산업부품 시험검사 등 용역을 수행하고 영리를 취하는 활동’이 감면규정에서 정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의 주 쟁점으로 봤다. 이에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개발 활동의 정의, 즉 “과학기술 등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적용하면서 2심과 대법원에서는 1심에서 판단한 것과 달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고 언급하면서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따른 기업 활동에 관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와 달리 감면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해 영리 목적의 연구용역(위탁) 활동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관세감면에서 감면요건의 해석과 적용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처분 또는 사용 제한’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 사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