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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위원회결정문]조미김 WCO 결정문 2018-10-08 김정호  
 
 
[주요내용]
''조미김''의 품목분류 : 제2016.90호 (기타의 조제식료품) → 제2008.99호(식물의 기타 조제품)

[본문]
1. 일본측 대표는 일본 정부가 세 가지 해조류 식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기술하였고, 대표들에게 나누어준 보충 설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김과 해초는 생물학적 견지에서 볼 때 다른 먹을 수 있는 식물과는 달리 엽상체가 단층세포로 구성되어있고 거의 반수체(염색체 한쌍을 가짐)인 반면, 다른 먹을 수 있는 식물은 이배체(두 쌍의 염색체를 가짐)이다. 그는 또한 세 가지 상품을 생산하는데 적용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 기술 공정을 포함하고 특정 생산라인을 필요로 하는 등 너무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당해 세 가지 상품은 20.08호가 아닌 21.0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2. 다른 여러 대표들은 일본의 의견에 공감하였다. 한국측 대표는 HS의 구조가 과학적 분류의 구조와는 다를 수 있다는 사무국의 의견(곰팡이의 경우에서처럼)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달리 분명하게 기재되어있지 않는 한(예를들면 해초와 다른 해조류의 경우처럼), 이러한 상품과 식물이 다른 범주를 구성하고 있는 과학적 분류와 일치시키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는 일본처럼 한국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의 최대 생산자이자 소비자 중 하나였으며 그 상품은 21.06호 내 국내 소호에 해당한다. 같은 맥락에서 베닌공화국 대표는 생산공정의 복잡성(특히 다른 종류의 연속적 굽기)을 언급하였고 이는 그가 생각하기에 20.08호에서 허용하는 가공의 범위를 넘어선다.

3. 다른 대표들은 20.08호에서의 분류에 대한 그들의 선호를 표현했다. EU대표는 해초 및 기타 해조류가 식물과 관계될 수 있기 때문에 21.06호는 잔여호라는 생각으로 그 상품이 20.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아르헨티나 대표는 생물, 냉장, 냉동 또는 건조된 해초 및 기타 해조류가 12.12호에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는 해초 및 기타 해조류가 20.08호로 제조되지 않은 한 해초와 해조류를 21.06로 분류하는 것보다 더 일관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대표는 또한 해초로 만들어진 다양한 상품들, 예를 들면, 비료나 생물연료 등이 있고 그런 상품들이 국제 교류와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한 식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처리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해초 및 기타해조류 또는 해조류로 만들어진 식품으로 구분하는 것이 다른 산업영역에 부정적인 여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4. 투표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회는 품목분류의 목적상, 상품1과 상품2가 결합되고 상품3이 따로 분류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5. 상품1과 2의 분류에 대한 투표에서, 20.08호 분류에 대한 찬성표가 25개, 21.06호 분류에 대한 찬성표는 13표로 위원회는 GIRs 1과 6을 적용하여 그 상품을 2008.99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다. 20.08호 분류에 대한 찬성이 19표, 21.06분류에 대한 찬성이 17표로 상품3을 동일한 법적근거를 적용하여 2008.99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다.

6. 이러한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사무국에 검사를 위한 두 가지의 분류의견 초안(상품2, 상품3에 맞는)을 우선 다음번 회의 때까지(presessional working party)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심판청구]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