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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_2018년 11월 1주차 2018-11-09 김정호  
 
 
<입법예고·행정예고>
1.「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114호, 2018.10.29.)
- 속초세관 휴대품과 폐지, 본청 공통부서의 단수 행정직렬(4.5급, 5급) 직위
복수직렬 전환(16개) 등

<부령>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
(총리령 제1496호, 2018.10.31.)
- 희귀ㆍ난치질환 환자가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경우에 자가치료 목적으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외국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
- 품목허가 대상이 아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표시ㆍ기재사항을 품목허가
대상과 구분하여 간소화 등

<고시>
1.「통합공고」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1호, 2018.10.30.)
- (별표2)수입요령 「약사법」 관련된 품목 추가(3개 품목)

2.「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47호, 2018.10.30.)
- 10.1 inch TFT LCD MODULE, LCD module indicator

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48호, 2018.10.30.)
- 수입 주류 폐기시 용기 재활용 방법의 폐기 가능

<공고>
1. 수입 목재류에 대한 세관장확인 시행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8-118호, 2018.10.30)
2.「YES FTA 컨설턴트 양성교육」운영 업체 선정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8-115호, 2018.10.29.)
3.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8-121호, 2018.11.1)
 
 정보법령 11.5.zip
 
 
법령정보_2018년 10월 5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