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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 11월 1주차 2017-11-07 이문승  
 
 
<입법안예고>
1.「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48호, 2017.11.2)
- 항온항습기 등 25개 품목 관세감면 제외, 유압펌프 등 14개 품목 관세감면대상 추가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안내 문안 개정(농림축수산물․한약재 면세한도 총량 40㎏
으로 축소)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49호, 2017.11.2)
-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중 유리관 등 53개 품목 관세경감대상
에서 제외, 단일진공관 관세경감대상 추가

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51호, 2017.11.3)
- 한-EFTA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HS 2007에서 HS 2012 기준으로 변경

4.「베트남, 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50호, 2017.11.2)
- 5년간 공급자별로 덤핑방지관세 4.06~ 19.06 부과

5.「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개정(안)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17-329호, 2017.11.2)
- 수입허가 금지품 수입검역 방법 개선, 농림축산업유전자변형생물체(LMO)검사
실시 등

<대통령령>
1.「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8407호, 2017.10.31)
- 인천세관 휴대품통관2국 신설(235명 증원), 제주세관 증원(8명)
- 수출입물품 가격정보 수집·관리 사무분장 조정(관세평가분류원→청 심사정책국장)

<부령>
1.「관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636호, 2017.10.30)
- 중소기업 수입 오염물질 배출 방지․처리 기계 등 관세 감면 기한연장(~’19.12.31.)
- 관세감면대상 제외(증기터빈 등 11개 품목), 관세감면대상 추가(가스 버너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축장치)

2.「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637호, 2017.10.31)
- 인천세관 휴대품통관2국 신설, 제주세관 인력 증원 및 수출입물품 가격정보 수집·
관리 사무 청 심사정책국장이 분장에 따른 직급별 정원 반영/분장사무 조정
- 안산세관 관할구역 조정

<고시>
1.「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68호, 2017.10.26)
- 보세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 절차 마련, 보세운송 승인신청 전산신청(원칙),
부득이한 경우 서류 제출 등

2.「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27호, 2017.11.1)
- ’17.11.1.~’18.2.28. 부과대상 공급자의 PET 필름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공고>
1. 2017년도「중견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7차 모집 안내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524호, 2017.11.1)

<지시>
1.「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신속 통관 지원 대책」시달(통보)
(통관기획과-5624, 2017.10.31)
담당자 : 관세청 통관기획과 행정관 조종필
2.「수출 정정신청 및 반송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시범운영 실시 안내
(통관기획과-5511, 2017.10.26)
담당자 : 관세청 통관기획과 행정관 이상열
3. 한·EFTA FTA 및 한·아세안 부속서 개정 내역 안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601, 2017.11.1)
담당자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행정관 조영천
4.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영문)”서식 변경 알림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572, 2017.10.26)
담당자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행정관 조영천

※ 상단의 첨부파일 참조
 
 정보법령11.6.zip
 
 
[법령정보] 10월 4주차
[법령정보] 11월 2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