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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_2018년 12월 3주차 2019-01-09 김정호  
 
 
<입법예고·행정예고>
1.「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134호, 2018.12.3.)
- 환급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종이 없는 업무 환경 구현, 국내거래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사항 반영

2.「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133호, 2018.12.3)
- 법령 등 유권해석 질의회신의 공개 근거규정 마련 및 행정규칙 재·개정 시
‘행정규칙 입안시스템’이용 근거규정 신설

<부령>
1.「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698호, 2018.11.29)
- 속초세관 1개 과(휴대품과) 폐지 등

<공고>
1. 농약 원제에 대한 세관장확인 시행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8-135호, 2018.12.5)
 
 정보법령 12.10.zip
 
 
법령정보_2018년 12월 2주차
법령정보_2018년 12월 4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