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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_2018년 12월 4주차 2019-01-09 김정호  
 
 
<입법예고·행정예고>
1.「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208호, 2018.12.12.)
-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해 물량 기준 특별긴급관세 적용

2.「국내 유통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에 관한 훈령」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138호, 2018.12.12)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정보 및 처분 확정 위반업체를 국립농산물(수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등록·공표 등

<법률>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 제15939호, 2018.12.11)
- 대마의 의료 목적 수출입·제조·매매·섭취 허용(식약처장 승인), 마약류취급자
자격요건 소멸·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폐업신고 등의 경우 허가나 지정 취소 등

<고시>
1.「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54호, 2018.12.24.)
- 보세공장 특허대상 작업 범위에 자동차 분해작업(KD) 포함, 보세공장 잉여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제도’ 마련, 단일보세공장 특허범위 확대(기존보세공장 15km
이내 수개의 공장) 등

<공고>
1.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8-139호, 2018.12.13)

<지시>
1. 전자상거래물품 B/L 합병 등 업무처리 지침 시달
(수출입물류과-3627, 2018.12.11)
 
 정보법령 12.17.zip
 
 
법령정보_2018년 12월 3주차
법령정보_2019년 1월 1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