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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_2019년 1월 1주차 2019-01-09 김정호  
 
 






<대통령령>
1.「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9363호, 2018.12.11.)
-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원산지표시 생략가능한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은 원산지
표시의 대상에서 제외, 김치류·절임류에 사용된 소금 원산지 표시 등

<고시>
1.「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58호, 2018.12.20.)
- 자체평가 근거서류 제출 원칙적 생략(필요시 심사자가 제출 또는 현장확인),
자체평가 기준數 축소(462개 → 121개), 응답형 체크리스트 마련 등

2.「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57호, 2018.12.19.)
- Extractor, 선인장열매주스 분말, Salt bolck 등

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56호, 2018.12.11)
- 형 집행종료, 집행유예 기간 만료후 2년 경과시 전자통관심사 중지해제 허용 등

<공고>
1. 2019 YES FTA 컨설턴트 양성과정 교육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8-140호, 2018.12.17)

<기타 자료>
1. 유니패스 서비스 주요 개편사항
(관세청, 2018.12.18)

 
 정보법령 12.24.zip
 
 
법령정보_2018년 12월 4주차
법령정보_2019년 1월 2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