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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_2019년 1월 2주차 2019-01-09 김정호  
 
 






<입법예고·행정예고>
1.「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214호, 2018.12.21.)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0/1000 → 35/1000) 연장( ~ ’19.6.30.까지)

2.「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217호, 2018.12.28.)
-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 경고 및 거래정지
처분의 면제 근거 신설 등

3.「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218호, 2018.12.28.)
- 거주자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전문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후 보고 허용 등

<법률>
1.「관세법」일부 개정
(법률 제16093호, 2018.12.31.)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재심사) 대상 확대,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시 적용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체납 관세에 대한 중가산금 이율 인하
(월 1만분의 75),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 등

2.「관세사법」일부 개정
(법률 제16094호, 2018.12.31.)
- 관세사 연수교육 의무화, 관세사 정보공개 등

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
(법률 제16105호, 2018.12.31.)
-「관세법」등 위반 않은 모든 수출용 원재료 수입업체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 허용,
세관장이 결정한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 확대

4.「부가가치세법」일부 개정
(법률 제16101호, 2018.12.31.)
-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등

5.「개별소비세법」일부 개정
(법률 제16091호, 2018.12.31.)
- 보석 중 나석(裸石)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유연탄(Kg당 36원→46원)
및 발전용 천연가스(Kg당 60원→12원) 개소세 조정


<대통령령>
1.「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전부 개정
(대통령령 제29433호, 2018.12.31.)
- 찐쌀, 냉동명태 등 13개 물품(10~50), 나프타(0.5) 조정관세 부과
(~’19.12.31까지)

2.「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전부 개정
(대통령령 제29434호, 2018.12.31)
- LNG 등 61개 물품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 등 18개
물품 신규 추가하여 총 79개 물품 할당관세를 적용 등

<부령>
1.「관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05호, 2018.12.31.)
- 관세감면 공장 자동화 물품 68개 중 유압펌프 등 22개 제외, 습식분사기 등 3개
물품 추가하여 총 49개 물품 관세감면 등

2.「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04호, 2018.12.31)
-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 물량 기준 특별긴급관세 적용

<고시>
1.「간이정액환급률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59호, 2018.12.27.)
- 2019.1.1. 시행

2.「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2호, 2018.12.27.)
-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차전지 제조용), 연신기(OLED 디스플레이 필름 제조용)
등 신규지정,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차전지 제조용 파우치 등 삭제 등

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일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5호, 2018.12.24.)
- 맥주맥·맥아 추천대행기관 변경: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한국주류산업협회

4.「외국환거래규정」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12.24.)
- 지급수단의 수입 사실 인지가 어려운 경우 국외로부터 임의 상계된 수출대금
잔액을 수령하는 경우 사후 보고(30일 이내) 전환, 해외직접투자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서류(사업실적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제출 부담 완화 등

5.「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 정정
(관세청고시 제2018-60호, 2018.12.26)
- 341. HOLLYWOOD 48 HOU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중 변경후 HS 품목번호
정정(2106.90-9099)

<공고>
1. 2019년도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참여업체 모집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8-143호, 2018.12.27)

 
 정보법령 1.7.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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