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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_2019년 1월 5주차 2019-02-08 김정호  
 
 






<입법예고 행정예고>
1.「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9호, 2019.1.23.)
- WCO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 국내 수용(휴대폰 커버, 음성재생기기와
책 세트 외)

2.「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 2019.1.22.)
-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와 ‘담보제공특례자’를 ‘담보제공 생략자’로 일원화, 법규
준수도 요건을 담보제공 요건에서 삭제, 담보제공 생략자의 유효기간 폐지 외

3.「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11호, 2019.1.25.)
-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위원회의 개의 요건 명확화 외

<고시>
1.「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4호, 2019.2.1)
- 4개품목 지정 삭제(냉동옥돔, 비식용 냉동기름치, 비식용 냉동멸치, 비식용
꽃가루(화분))

<공고>
1. 2019년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49호, 2019.1.21)
2.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59호, 2019.1.23.)

<지시>
1.「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일부 개정 통보
(심사정책과-147, 2019.1.15)

※ 상단의 첨부파일 참조

 
 정보법령 1.28.zip
 
 
법령정보_2019년 1월 4주차
법령정보_2019년 2월 2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