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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 1월 2주차 2018-02-08 이문승  
 
 




<법률>
1.「관세사법」일부 개정
(법률 제15329호, 2017.12.30)
- FTA 원산지 확인 등 위한 조사 참여 의견진술 대리를 관세사 직무에 추가,
합동 분사무소 허용 등

<고시>
1.「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84호, 2017.12.29.)
- 서류제출 대상 정비( 미화 150달러 이하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재반입시 반품
증빙자료 제출 생략,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 첨부서류 생략 대상(P/L․전자통관심사)건에 대해 신고수리 후 첨부
서류를 익월 10일까지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등)
- 반복거래 물품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대상 확대,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등 개선 등

2.「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82호, 2017.12.29.)
- 전략물자 통관증명서 발급 규정 등 삭제(일몰 경과)

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83호, 2017.12.29.)
- 관세사 오류점수가 0점이고, 화주 오류점수로 제재되는 경우 해당 관세사에 대한
제재 50 경감

4.「외국환거래규정」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40호, 2017.12.28.)
-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 사후보고, 역외금융회사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 사후보고 등

5.「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122호, 2017.12.28)
- 한국으로 수출되는 콜라겐 및 젤라틴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 규정

<지시>
1. 농림축수산물 면세한도 기준 엄격 적용 통보
(특수통관과-5054, 2017.12.27)

<기타 자료>
1.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2018.1.4)

※ 상단의 첨부파일 참조

 
 정보법령 1.8.zip
 
 
[법령정보] 1월 1주차
[법령정보] 1월 3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