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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 1월 3주차 2018-02-08 이문승  
 
 




<입법안예고>
1.「관세법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6호, 2018.1.8.)
- 원상태 재수출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청권 기산일 명확화(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운송수단 적재일), 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설정(30일), 관세 감면물품
사후관리기간 연장기준 합리화 등

2.「관세사법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8호, 2018.1.8.)
- 합동사무소 주/분사무소 설치시 그 소속 관세사가 상근하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개업신고

3.「부가가치세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9호, 2018.1.8.)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정비(FTA특례법상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

4.「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1호, 2018.1.8.)
- 발전용 유연탄 탄력세율 인상(순발열량기준 kg당 33원→39원 또는 27원→33원)

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4호, 2018.1.8.)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산출위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규정 등

6.「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3호, 2018.1.8.)
- 다국적기업의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신설, 다국적기업의 혼성금융
상품에 대한 비용공제 제한 제도 신설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확대(10억원→5억원 초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불이행 과태료 인상(1천만원→3천만원) 등

7.「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7호, 2018.1.8.)
-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심사 방법/절차
- 정액환급률표 비적용/적용 승인일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물품부터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적용하여 환급

8.「화학무기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7호, 2018.1.12)
- 수입허가 의제조항 삭제

<대통령령>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8575호, 2018.1.9)
- 매입세액공제 받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관련 재화 용역에 관한 신고
절차 및 공제방법

<부령>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653호, 2018.1.9.)
-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사용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서식
2.「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652호, 2018.1.9)
-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시 사용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

<훈령>
1.「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893호, 2018.1.1)
- 기업심사 기한 규정 개선
(사전통지 : 10일 전 → 15일 전, 결과통지 : 심사 종료 후 20일 이내)
- 직무 관련 금품 제공 알선시 기획심사 대상 선정 등

<공고>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5호, 2018.1.2)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505호, 2017.12.29)
3.「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1問 1答” 일부 개정
(관세청공고 제2018-2호, 2018.1.10)

<지시>
1. EFTA측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안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58, 2018.1.9)
2.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상한액 조정 통보
(심사정책과-24,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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