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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_2019년 2월 3주차 2019-03-11 김정호  
 
 

<입법예고 행정예고>
1.「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51호, 2019.2.14)
- 신용담보업체 지정ㆍ일괄납부 제한 기간 조문 삭제

<대통령령>
1.「관세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9530호, 2019.2.12.)
- 미납부관세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1일 10만분의 25), 체납처분의 유예절차 마련,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세자료 요구절차 개선 및 과세당국의 납세자와의 협력의무
부과 등

2.「관세사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9543호, 2019.2.12.)
- 관세사 연수교육 시간(1년 8시간 이상), 교육 면제사유(휴업·질병·고령 등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관세사 정보공개 범위(자격취득일,
전문분야·경력 및 연수교육 이수 현황 등)

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9537호, 2019.2.12.)
- 수출용원재료 관세등 일괄납부시 담보제공 사유 추가(최근 2년간 수입실적 없는
경우, 파산ㆍ청산ㆍ개인회생 절차 진행 등)

<부령>
1.「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08호, 2019.2.11.)
- 신용카드업자가 대리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서 정비

2.「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07호, 2019.2.8)
- 한-중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지시>
1.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개정사항 통보
(심사정책과-441, 2019.2.12.)
2. 관세법 시행령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개정에 따른 업무절차 안내
(심사정책과-440, 2019.2.12)

 
 정보법령 2.19.zip
 
 
법령정보_2019년 2월 2주차
법령정보_2019년 2월 4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