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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_2019년 2월 4주차 2019-03-11 김정호  
 
 
<입법예고 행정예고>
1.「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42호, 2019.2.18.)
- 체납처분 유예 관련 서식 마련,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인상(연 1.8 →2.1),
항공기(부분품) 제조·수리용 원재료에 대한 감면대상 품목 지정, 입국장 면세점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명확화 등

2.「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통관기획과-730, 2019.2.13.)
- 보세공장 잉여물품 즉시반출 제도 신설, LNG 수입신고 물량기준 명확화(리턴가스
제외), 전자통관심사(AI심사) 대상 확대(위험도가 낮은 물품), SOFA 적용물품
전자서명 증명서 제출 허용
- 검사방법을 일반검사(전량, 발췌), 정밀검사(분석, 비파괴, 파괴), 안전성검사
(협업, 방사능)로 구분, 서류처리 당일처리 원칙
- 입항전 수입신고 기준점을 최종 입항보고 시점으로 규정, 통관보류시 통관보류
사유 등 신고인에게 통보, 동일 품목번호 물품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과
비대상 물품은 각각 란 분리 신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수입자로 신고, 운송주선인 및 화학물질 등록번호
(CAS NO) 신고시 기재

3.「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17, 2019.2.21)
-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물품 중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 외

<고시>
1.「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7호, 2019.2.15.)
- 장외작업장소에서 통관절차 이행 가능토록 절차 간소화 외

2.「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9호, 2019.2.19.)
- 화물관리인 결격사유 근거조항(관세법 제175조) 명확화 외

3.「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6호, 2019.2.15.)
- 선용품 적재시 착수보고를 원칙적 폐지 외

<지시>
1.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통보
(심사정책과-468, 2019.2.14)
 
 정보법령 2.25.zip
 
 
법령정보_2019년 2월 3주차
법령정보_2019년 3월 1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