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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 1월 4주차 2018-02-08 이문승  
 
 




<입법안예고>
1.「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7호, 2018.1.12)
- 수입허가 의제조항 삭제 → 법률로 상향

<대통령령>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8589호, 2018.1.16)
- 부티르펜타닐(Butyrfentanyl)을 마약으로 지정, 5-엠에이피비(5-MAPB) 등 13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엔피피(NPP) 등 2개 물질을 원료물질로 지정

<고시>
1.「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3호, 2018.1.15.)
- 가금류‧식용란 수입금지지역 지정 : 일본

2.「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일부 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1호, 2018.1.9)
- “판재”에 대한 용어정의 수정(제재목중 두께가 3cm 미만으로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
-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규정(코코넛묘, 우드펠렛, 틸란드시아의 교잡식물,
무균 조직배양된 식물세포, 레몬과 오렌지 등의 교잡종)
-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입금지 제외기준 간소화 등

<공고>
1.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공고 제2018-1호, 2018.1.16)
2. 중국산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공고 제2018-2호, 2018.1.16)
3. 2018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9호, 2018.1.16)
4. 2018년도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27호,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20호, 2018.1.17)

<지시>
1. 관세법 시행령 개정 예정사항 안내 및 업무협조 요청
(심사정책과-46, 2018.1.4)

<기타 자료>
1. 2018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1.5)

※ 상단의 첨부파일 참조


 
 정보법령 1.22.zip
 
 
[법령정보] 1월 3주차
[법령정보] 2월 1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