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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_2019년 3월 1주차 2019-03-11 김정호  
 
 

<입법예고 행정예고>
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20호, 2019.2.26.)
- 원산지증명 간이발급 대상 물품 추가
(자동차용 축전지, 보일러, 국수, 김치 등 82개 추가)

2.「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18호, 2019.2.25)
- 사전심사(재심사) 반려 규정 추가, 재심사 처리기간 변경(60일), 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외

<고시>
1.「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8호, 2019.2.18)
- WCO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 국내에 수용
(휴대폰 커버, 컬러모니터 외)

<공고>
1.「수출입 공고」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9호, 2019.2.25.)
- 별표2의 對EU 수출제한대상품목에 대해 수출제한대상지역을 현행 미국에서
EU까지 확대하고, 승인권한을 한국철강협회에 위탁
2. 2019년도 ‘수출우수기업 일관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102호, 2019.2.28)
3. 2019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111호, 2019.2.28)
4. 관세청 국민 참여단 모집
(관세청,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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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_2019년 2월 4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