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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 2월 1주차 2018-02-08 이문승  
 
 




<입법안예고>
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77호, 2018.1.25)
- 물류단지 내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기준 완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영업
정지 대체과징금 위반 횟수별 가중처분 등

<고시>
1.「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호, 2018.1.22.)
- 1제곱미터 당 중량 55 그램 초과 110 그램 이하인 제품에 대해 ’18.1.22.~’18.5.21.
까지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물류단지 관리지침」일부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4호, 2018.1.25.)
- 물류단지 관리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물류단지 내 토지․시설 처분 등에
대한 관리규정 신설
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공산 감귤류(오렌지 ·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 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3호, 2018.1.24.)
- 재검토기한 변경, 문구‧자구 수정

<훈령>
1.「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894호, 2018.1.23)
- 공무국외출장등 허가 및 심사절차 명확화, 공무국외출장등 심사자료 추가
및 심사기준 변경 등

<공고>
1.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관세청공고 제2018-3호, 2018.1.26)
2. 2018년 전문무역상사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29호, 2018.1.19)
3. 2018년 (1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5호, 2018.1.25)
4. 2018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안내 및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지원)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6호,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39호, 2018.1.26)

<지시>
1. 말레이시아 AEO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심사정책과-239, 2018.1.23)

※ 상단의 첨부파일 참조


 
 정보법령 1.29.zip
 
 
[법령정보] 1월 4주차
[법령정보] 2월 2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