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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2월3주차 2018-03-06 이문승  
 
 
<입법안예고>
1.「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개정(안)
(통관기획과-724, 2018.2.5.)
- 거래구분을 원상태(72)·계약상이(93) 수출로 정정시 오류점수 상향(100점)
- 수출신고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예정) 여부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초과하여 정정한 경우 오류점수 부과 등

2.「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52호, 2018.2.7)
- 박람회 등에서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면제 대상 품목 중 축산물 제외,
검사결과 식약처장이 안전성 확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별표4) 조정 등

<고시>
1.「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4호, 2018.2.9.)
- 비가공증명서 발급 신설, 보세판매장 공급물품 보수작업 범위 확대(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등

2.「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3호, 2018.2.9)
- 환적화물 포괄보수작업제도 신설(동일 품목에 동일 보수작업 반복), 원상태 반출,
비가공증명서 발급제도 정비(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정상 상태
유지를 위한 단순 작업을 한 경우 발급)

<훈령>
1.「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896호, 2018.2.1)
- 전산감사 규정 정비, 감사거부 또는 자료제출 거부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분 등

<지시>
1. 2018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보고(통보)
(세원심사과-455, 2018.2.6.)
2.「수입세액 정산제도」 가이드라인 및 일문일답 개정 통보
(심사정책과-399, 2018.2.6)

※ 상단의 첨부파일 참조
 
 정보법령 2.12.zip
 
 
[법령정보] 2월 2주차
[법령정보 ]2월4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