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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 ]2월4주차 2018-03-06 이문승  
 
 
<입법안예고>
1.「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39호, 2018.2.13.)
- 연구중심병원을 관세 감면 대상 기관으로 추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물품 관세 면제, 관세환급 가산금 이율 인상(연 1.6 → 1.8) 등

2.「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16호, 2018.2.23.)
- 원상태 수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 요건 완화(서류심사 또는 물품
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거래구분 정정 허용)

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15호, 2018.2.23.)
-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간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
(2개월→3개월) 등

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42호, 2018.2.14.)
-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 인상(연 1.6 → 1.8)

5.「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41호, 2018.2.14.)
-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 제도 구체화, 온라인환전영업자 제도 구체화

6.「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34호, 2018.2.13.)
-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연 1.6 → 1.8)

7.「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30호, 2018.2.13)
-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 상향(3.3 → 3.6)

<대통령령>
1.「관세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8642호, 2018.2.13.)
-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설정(30일),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제출범위 확대,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 연장기준
조정 등

2.「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8646호, 2018.2.13.)
- 정액환급률표 적용(비적용) 승인 받은 경우 그 승인 받은 날 이후 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 적용(비적용) 등

3.「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8649호, 2018.2.13.)
-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각 6원씩 인상

4.「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8641호, 2018.2.13.)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FTA 관세 특례법」에 따라 가산세 전부를 징수
하지 않는 경우 추가 등

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8636호, 2018.2.13.)
-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규정 등

6.「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8643호, 2018.2.13.)
-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확대 등

<고시>
1.「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2호, 2018.2.12.)
- 3D cell imager 등

2.「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3호, 2018.2.13.)
- 공급자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에 따라 2018. 2. 14. ~ 2018. 6. 13. 부과

<공고>
1.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공고 제2018-5호, 2018.2.19)
2. 일본산 두꺼운 PET 필름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공고 제2018-4호, 2018.2.19.)
3. 2018년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98호, 2018.2.21.)

<훈령>
1.「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898호, 2018.2.19)

<지시>
1. 무역통계 홈페이지 주소(URL) 변경 협조 요청
(통관기획과-966, 2018.2.20)

※ 상단의 첨부파일 참조
 
 정보법령 2.26.zip
 
 
[법령정보]2월3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