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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 2018년 9월 3주 2018-10-08 김정호  
 
 






<입법예고·행정예고>
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60호, 2018.9.13.)
- 한-중미 FTA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긴급관세 등

2.「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61호, 2018.9.13.)
-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 기준, 원산지증명서 서식ㆍ하자, 원산지조사 등

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100호, 2018.9.14.)
- 내국인 여권번호 기재 생략, 전자담배 면세한도에 ‘궐련형 200개비’와
‘기타 전자담배 110그램’ 추가, 모바일 휴대품신고서 제출 및 예치물품 보세운송
근거 마련 등

4.「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99호, 2018.9.7)
- 과세전통지 시 수입신고서별․세목별 예정세액 기재, 과세전적부심에서의 결정지연
시 가산세 일부 감면에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도 포함, 관세불복 인용 시
감액경정 등 처분은 7일 이내에 하고 환급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명시 등

<고시>
1.「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30호, 2018.9.10.)
- 多세율 원재료의 ‘세율별 물량 비중 산정방법’ 개정, 세율별 비중 조정한 이후의
환급방법 명확화 등

2.「통합공고」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9호, 2018.9.14.)
-「목재이용법」관련 목재ㆍ목재제품 수입시 수입신고, 수입검사 등

<공고>
1.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57호, 2018.9.12)

※ 상단의 첨부파일 참조


 
 정보법령 9.17.zip
 
 
[법령정보] 2018년 9월 2주
[법령정보] 2018년 9월 4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