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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 2018년 9월 4주 2018-10-08 김정호  
 
 
<입법예고·행정예고>
1.「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82호, 2018.9.19.)
- 신용도 불량, 범죄연루 등의 경우 전문무역상사 지정 거부/취소

2.「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104호, 2018.9.27.)
- 지재권 침해 우편물품 등에 대한 관리 규정 신설, 인천항 반입 해상우편물의
통관지세관 지정(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현장면세로 배달된 국제우편물을
사후에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반입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후 수입신고, 조문 재정비 등

3.「기업심사운영에 관한 훈령」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103호, 2018.9.20.)
- 기업심사 전체 관세조사기간을 사전통지하도록 서식 개정, 기업심사 종료 후
점검내역 업체 안내 규정 신설 등

4.「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55호, 2018.9.20.)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정부위원에 추가,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변경, 분과위
근거 마련

5.「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등 일괄 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101호, 2018.9.17)
- 일몰기한 도래 12개 고시의 규제조항 개선 및 일몰기한 재설정․해제

<부령>
1.「관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692호, 2018.9.20)
- 여행자 휴대품 전자담배 면세한도 명확화, 내국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시
여권번호 생략 등

<고시>
1.「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32호, 2018.9.18.)
- 검사대상화물의 검색방법 확대(반입후 검사, 수입신고 후 검사 신설), 반송 후
재반입 컨테이너화물중 우범성이 높은 화물만 선별 검사, 검색기검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선사 지정 장소에 반입 후 검사 등

2.「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세관비즈니스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31호, 2018.9.18)
- 세관비즈니스센터의 사무분장에 감시대상화물 추적감시ㆍ검사 및 여행자ㆍ승무원의
휴대품 검사ㆍ통관에 관한 사항 포함 등

<훈령>
1.「관세청 소속기관 주무전결에 관한 훈령」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928호, 2018.9.18.)
- 관세청 직제 개정 등에 따른 세관 부서 주무정원 변동

※ 상단의 첨부파일 참조
 
 정보법령 10.1.zip
 
 
[법령정보] 2018년 9월 3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