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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공지]	관세청, 가격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 ‘과세자료 일괄제출’로 실무 부담 줄인다 (2025년 9월 시행) N	25.06.16	6
[공지]	보세공장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가공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민 정 화｜ N	25.05.29	3
[공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설명 N	25.05.29	3
[공지]	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 금속추출용 잔재물/2620.99.0000 기본세율 2% 로 분류) N	25.04.23	0
[공지]	관세청,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으로 첨단·핵심산업 수출 지원 N	25.03.31	2
[공지]	국제 수출통제 공조 위한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N	25.03.31	0
[공지]	환급업무 주요 개편안 N	24.11.28	33
[공지]	화상회의 시스템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 N	24.08.05	14
[공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시기 명확화 N	24.08.05	35
[공지]	FTA 비당사국에서 라벨링 작업을 수행한 경우 한-EFTA FTA협정 관세 적용 가능 여부 N	24.06.21	7
[공지]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 2023-40호 N	23.06.21	54
[공지]	품목분류 고시 제 2022-53호 N	22.11.16	17
[공지]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 2022-13호 N	22.05.02	17
[공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N	22.02.21	47
[공지]	특헤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원칙 확인 방법 안내 N	21.12.16	19
[공지]	품목분류 변경고시(2021-57호) N	21.10.14	20
[공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의 주요 내용 정리 N	21.08.25	14
[공지]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1-52호) N	21.06.03	20
20	관세청, 수출 우수 중소기업 1년간 관세조사 유예한다 N	23.06.12	24
19	기재부 외환제도 개편 발표 N	23.03.21	9
18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N	23.02.20	8
17	[조세심판원]쟁점물품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와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N	23.02.06	8
16	[대법원]2018두47714(특약에 따른 샘플 물품을 무상 수입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 N	23.01.19	22
15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N	23.01.13	7
14	타워크레인 구성품인 마스트 섹션의 품목분류 변경 N	22.10.20	4
13	s/w 생산지원 과세가격 가산 판결 사례(EU) N	22.09.22	15
12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와 별개로 원산지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협정관세가 배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핀결 N	22.03.07	18
11	코로나로 인한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간접 검증결과 회신지연이 한-EU FTA협정관세를 적용할수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N	21.11.29	4
10	한-인도네시아 CEPA , 한-이스라엘 FTA 체결에 따른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 N	21.08.13	5
9	인천세관 관할 내 수입화물 포장명세서 심사강화 업무처리 지침 N	21.04.2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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