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우신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관세무역컨설팅

/ 관세무역컨설팅 / 행정쟁송

행정쟁송

행정쟁송 정의

행정쟁송이란 관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법인 우신은 업계 최고의 강점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을 자부합니다.

관세행정구제제도는 사전적 구제절차와 사후적 구제절차로 구분되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컨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과세전적부심사	사후구제절차
공통점	청구에 의해서 개시 직권심리주의, 불고불리의 원칙 대심구조, 위원회 심의, 결과가 처분청을 기속함
차이점	사전적 행정절차 처분유보(제척기간 도래분 예외) 심사결정 자체가 아닌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 불복 가능	사후적 행정절차 집행부정지원칙